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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캠핑카 강제 견인 과태료 알아보기
이번 글은 주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 강제 견인 또는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릴테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차장법 개정, 무료 공영주차장 주의!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의 주차장법은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장기 방치 차량이나 차박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에 대한 강제 이동이 진입 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인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 발생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