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캠핑카 강제 견인 과태료 알아보기

 

이번 글은 주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 강제 견인 또는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릴테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차장법 개정, 무료 공영주차장 주의!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의 주차장법은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장기 방치 차량이나 차박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에 대한 강제 이동이 진입 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인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장기 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 군. 구청장이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됩니다. 

2.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및 과태료

대상 차량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기 때문에 장기간 주차 차량에 대한 이동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는 차량 번호판이 떼어진 채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은 물론 장기 방치 차량의 먼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등으로 주차장 이용 환경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과는 달리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차량 장기 방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행정 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무료 공용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을 명령하거나 필요시 직접 견인 등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레저 활동으로 인한 캠핑족들이 늘어나면서 무료 공영주차장에 카라반들이 빼곡히 자리를 차지하면서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알박기하는 장기 트레일러 및 캠핑카에도 방치된 차량 소유자에게 캠핑 차량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신고 방법은 각 시, 군, 구청 교통과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행정 관청 이동 명령으로 인하여 이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20만 원 ~ 30만 원 정도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고 이동 명령에 불응을 하고 폐차될 경우 1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차장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추가로 또 한 가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서 주차 방해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장애인 전용구역에서 주차 방해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합니다. 

 

장애인 전용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50만 원이었던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장애인 주차장 이용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달라지는 주차장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운전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