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된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과태료 알아보기

 

2024년부터 주민등록증이 바뀐다는 말들은 들으셨지만 변경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이 어떻게 바뀌는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이고 놓치면 과태료도 있으니 이번 글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1. 주민등록증, 유효기간과 과태료 생긴다!

대한민국 국민 성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민등록증이죠. 이런 주민등록증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등록증에 대한 변경사항 때문에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주민등록증 때문에 과태료를 내냐고 하시겠죠, 어떻게 바뀌고 왜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증이 운전면허증과 같이 유효기간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사실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갱신이 필요하고 그때마다 최근 사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원 확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등록증이 뭐가 문제냐?' 하실건데요. 하지만 그동안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등록증이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신분증 위조에 취약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조된 것이 가짜라고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OECD 회원국 31개국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 해외 국가 대부분 갱신 주기로 10년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신분증의 보안을 강화하고 신원 확인을 최신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개정안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2. 주민등록증, 성명 표기 변경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주기적으로 갱신하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모든 국가 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습니다.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신분증의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약 2만 2,00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 19자, 로마자 성명 37 자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귀화하신 분들의 경우 이름이 긴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불편하지 않겠네요.

 

 

3.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재발급 신청 방법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주민등록증 발급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는 분들의 경우 꼭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5만 원~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하실 분들은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와 같이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서 방문 혹은 등기우편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발급이 완료되면 방문하시거나 등기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에 붙이는 사진에 대해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다소 까다로운 규정이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사진 사이즈는 가로 3.5cm 세로 4.5cm크기의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고 귀와 눈썹의 일부가 사진에 꼭 보여야 합니다. 또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고 표정은 자연스러운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4.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다음은 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소식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결제가 되기 때문에 지갑을 들고 다니기 귀찮을 때가 많은데요. 이제는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들고 다니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플라스틱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기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저장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분증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 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 확인이 필요한 때는 물론이고 민원서류 발급받을 때, 은행에서 계좌 개설하거나 대출 신청할 때도 신원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일상생활이 상당히 편리해지겠죠.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할 수 있고 본인 생체인증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도난과 도용일 텐데요. 모바일신분증이 시행되면 처음에는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보안을 강화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