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류세 인하 환급 연장, 소화기 의무화 자동차 제도 알아보기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차에 차량용 소화기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몇 년 전에 5인승 자가용도 소화기를 의무로 비치해야 한다는 정보가 퍼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소화기 관련 주식이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7인승 승용차까지는 의무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5인승 자동차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 사항일 뿐인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바뀌는데 이번 글은 운전자들에게도움되는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먼저 경차 운전하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는 1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작년 12월 31일까지 마지막이었습니다.

 

1,000cc 미만 경차는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계속해서 연장되어 와서 다시 한번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2. 유류세 인하 연장

두 번째, 역시 작년 12월 31일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올해  2월 29일까지 2개월 연장됐는데요.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는 37% 유류세가 인하된 상태로 2개월 현행 유지합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힘든 우리 서민들은 다음 달 2월 말에는 잊지 말고 미리 가득 주유해 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소화기 설치 의무화

세 번째, 앞에서 언급한 소화기 비치 의무화인데요. 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는 차내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 내 소화기 미비치로 적발돼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4년 12월부터라고 하지만 나와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미리 비치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최근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기차의 경우에는 폭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4.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네 번째,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부착이 의무화되는데요.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에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는 차량에 설치된 장치에 매번 호흡을 불어넣어서 음주 상태가 아니어야 시동이 걸리는데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지만 아쉬운 점은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줄 수도 있고 운전자를 교체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면 상습 음주운전으로 판단해서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뒤따라야 할 듯합니다.

 

5.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다섯 번째,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신설되는데요. 현재는 대형운전면허이나 특수차량운전면허를 제외하면 1종 보통 운전면허와 2종 보통 운전면허 그리고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에는 자동이 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자동 기어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올해 10월 20일부터는 1종 보통 운전면허도 수동과 자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6.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여섯 번째,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돼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인데요. 8,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슈퍼카와 같이 비싼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였는데요. 오히려 법인 대표나 그의 자녀가 타는 고급차라는 인식이 생겨서 부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중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을 선별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이 궁금하시면 위의 링크를 통해서 해당 자료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