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바뀌는 운전면허 제도, 1종 자동운전면허 도입?

저는 운전면허를 20여 년 전 1종 수동으로 취득했는데요. 그 이후 시력이 나빠져서 2종 보통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가끔 2종 보통으로는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해야 할 때 후회를 하곤 합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 예정인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처럼 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알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1. 국내 차량 80%가 자동변속기

내년부터 면허증이 있는 경우 어려운 운전면허시험을 보지 않아도 1종 보통면허시험을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1996년부터 26년 간 바뀌지 않고 현행 체제 그대로 유지되어 왔는데요. 갈수록 차량 성능은 좋아지고 자동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오래된 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 차량들에서는 수동 변속기를 찾아보기 힘듦에도 1종보통 면허시험은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어 불필요한 이수교육과 불편한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면허시험을 치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전체 차량 중 80%는 자동 변속기 차량일 정도로 이제는 수동 변속기 차량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데요. 최근에는 화물 특수 차량도 45% 이상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어 자동 변속기 차량이 과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족들과 즐거운 여가 생활을 보내기 위해차량으로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카니발과 같은 큰 차량들이 인기 있습니다.

 

이처럼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대형 패밀리카 등의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런 차량은 1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1종 운전면허가 없다면 다시 취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종 수동면허를 가진 사람은 무사고 기준으로 7년 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하고 2종 자동면허를 가진 사람은 별도의 추가 시험에 합격해야 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2. 1종 자동운전면허 도입 예정

경칠창은 내년부터 위와 같은 불편함을 없애고자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1종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이 2024년 도입 예정인 운전면허는 1종 자동운전면허인데요. 내년부터는 2종 자동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1종 자동운전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7년간 무사고인 2종 자동운전면허 소유자도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1종 자동운전면허로 갱신 가능하도록 변경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소형차량을 운전하던 사람들이 대형 차량을 운전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바뀌는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히려 운전면허시험이 더욱 어려워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면허시험장에 1종 자동면허시험을 위한 자동기어 차량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면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종 자동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내년에 1종 자동운전면허로 발급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무사고 여부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사고 여부 조회하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3. 1종 보통운전면허 vs 2종 보통운전면허

마지막으로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보통운전면허는 승용차, 15 인승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운전면허는 승용차, 10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자,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현대인들에게 차량 운전은 일상 생활이든 생계를 위해서든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내년에 운전면허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