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멸 시효 5년, 소멸되기 전 찾아가세요!

    2023. 11. 2.

    by. 신박맨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노후 보장하면 국민연금을 생각하는데요. 부모세대들은 주거비용, 교육비용 등으로 많은 부분을 지출하고 예금이나 노후 자금을 따로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빠졌다는 이유로 맹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개혁 어디로 가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27일 발표한 제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되어야만 사망할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사망, 이민,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그동안 낸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고 연금 개시 연령인 만 60세 ~ 만 65세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클수록 연금액은 커지며 부부 모두 가입자라면 각자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노후에 확실한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소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해도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반환 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2-1. 반환일시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여서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1)번은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계속 국민연금 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얼마일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 때 적용이자율은 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은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 가능한 신청주의에 기반하여 본인이 신청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서류는 신청 시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시 준비서류는 위의 세 가지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각각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3-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전 유의사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지난 4월에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인 미청구자 전체를 대상으로 반환일시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했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를 통해 올해 7월 기준으로 290명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계속해서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유일한 노후 보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좋은 방향으로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맹탕이라는데 무엇을 담고 있나?

     

    국민연금 개혁안, 맹탕이라는데 무엇을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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