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맹탕이라는데 무엇을 담고 있나?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현재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듯하네요. 정치, 경제, 사회 등 많은 부분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유명인들 사생활 문제, 정치권의 대립, 대내외적으로 좋지않은 경제 상황 등, 그렇지만 앞의 문제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이게 됐고 정부도 3대 사회 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등 앞으로 달라지는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노후소득보장 강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을 구체적으로 몇 %까지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몇 살까지 늦추는 등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앞으로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 나간다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 노후소득 보장 강화, 크레딧 제도 확대, 연금 감액제도 폐지 등 5대 분야 15개 과제를 공론화했는데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노년층과 곧 받게 될 중년층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인 청년, 출산과 관련된 혜택까지 포함되어 있고, 나이대별로 차등해서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먼저 연금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직장인들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회사에서 4.5%, 본인 4.5% 각각 50%씩 나눠서 보험료를 내는 반면 지역가입자들은 본인이 100% 납부하는 대신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 사유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 가입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면 정부에서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4만 5,000원 1년 최대 54만 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 중에서 납부재개자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해줬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납부재개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를 50% 지원해주고 최대 지원액 4만 5,000원 한도를 없애고 지원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더 늘려 나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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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는데요. 현재는 연금을 받는 기간에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해서 일정 소득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연금이 감액되고 있어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소득과 연계된 감액제도 폐지 시 노인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다시 국민연금 재정의 긍정적인 역량이 될 수 있울 듯하고요. 유족연금 지급률을 높이고 부양가족연금제도 등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2.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두 번째, 혹시 미래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내가 낸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법으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합니다.

 

줄어드는 청년층 인구와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와의 형평성을 조금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청년층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인 군 복무와 출산 시 보상을 강화하는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그리고 실업 크레딧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일정 기간 동안 국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그냥 낸 것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의 경우에는 현재 기간과 무관하게 6개월만 인정해 주고 있지만 각 군별로 복무 기간 전체 기간 동안 100% 국고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출산 크레딧 경우에는 첫째아는 혜택이 없고 둘째아부터 12개월 셋째아부터는 18개월 총 50개월까지 크레딧 혜택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지원하고 50개월 제한도 없애는 것으로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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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세 번째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데 현재 9%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12%나 15% 이후 두 배인 18%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은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과 함께 OECD 국가들 평균 보험료율이 18.2%라는 언급이 들어있습니다.

 

 

갑자기 보험료를 인상하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령별로 차등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5%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4~50 중장년층은 5년 만에 인상하고 2~30대 청년층은 10년에 걸쳐 천천히 인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도 갈수록 늦춰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연령대별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가 올해부터 63세,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5년에 한 살씩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존 68세까지 늦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요. 아직 공식적인 정년이 60세이고 고령자의 고용 형태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은 못하고 추후에 논의한다고 합니다.

 

 

 

4. 기금운용 개선

네 번째는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높여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인데요.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해외투자 비중을 높이고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확충하는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1988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5.1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8%가 넘는 손실을 냈지만 올해에는 7월 기준으로 1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5.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다섯 번째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30만 원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과 함께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40만 원으로 인상해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또한 구체적인 인상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서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전체적으로 맹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되는 보험료 인상 등이 포함된 연금개혁은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중년 이상인 경우 이렇게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이득일 수도 있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거나 청년 세대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