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지원, 결혼 출산 장려 정책 알아보기

 

얼마 전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바로 1월 1일부터 여러가지 제도들이 바뀌거나 신설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글은 월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도와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한 대통령 후보가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으로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인천시가 출산하면 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고 중앙정부도 내년부터 파격적인 혼인과 출산 장려 정책을 시작합니다. 

 

 

1.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먼저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바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해서 같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독려하는 제도로 동시에 휴직을 하거나 한 명씩 번갈아서 연속으로 휴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보전해주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맞벌이 부부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볼 때 첫 6개월 육아휴직 기간에 각각 최대 1,950만 원씩 부부 합산 3,90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월급이 각각 45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에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아 6개월 차에는 기존에 받던 월급의 100%인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부모육아휴직제 대상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였는데 내년부터는 생후 18개월로 확대됐고요. 지원금액도 크게 늘어났으니 회사에서 눈치 보지 마시고 부모육아휴직제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과 주택우선공급 실시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이 새롭게 생기는데 소득별로 금리가 조금씩 다르지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약 1.1% ~ 3.3%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공통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하고 2023년 출산부터 적용, 혼인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두 명 이상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기간도 5년 씩 최대 1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를 낳으면 우선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우선공급제도가 늘어나는데요. 태아를 포함해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계산할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해서 최대 3점까지 가산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신청자만의 통장가입기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이고 배우자 가입기간이 6개월이면 점수 산정 시 본인 7점,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합산해서 총 8점이 됩니다. 본인 5년 + 배우자 1년인 경우도 점수는 본인 7점 + 배우자 2점(6개월 인정), 총 9점입니다.

4. 부모급여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향

이외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0세 ~ 1세 자녀 양육 가구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첫 만남 이용권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데요. 배우자출산휴가급여제도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시 휴가를 청구하면 10일 동안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5일분의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이 기간이 10일로 늘어납니다.

 

 

이번 포스팅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예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한 정책들이 새롭게 생기는 등 결혼 및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는 눈치 덜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규모가 작은 기업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기 어렵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 것이 현실인데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