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늘어나는 정부지원금, 대표적인 분야 알아보기

 

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러가지 정부 정책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나, 둘씩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2024년부터 바뀌는 여러가지 정책들 중에서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들만 골라서 어르신과 저소득층 지원정책, 가족관련 정책, 청년층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정책 등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만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노인일자리 수와 지원금 확대

먼저 어르신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우선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모든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올해에는 단독 가구 기준 월 323,000원에서 내년에는 33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숫자는 올해 883,000명에서 1,030,000명으로 147,000명이나 늘어났고 교통도우미나 보육시설 봉사 등의 공익형 일자리 수당은 올해 월 270,000원에서 내년에 30시간 기준 월 290,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학습보조나 공공행정지원 등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수당은 올해 월 594,000원에서 내년에 60시간 기준 월 634,000원으로 인상되는 등 2024년 노인일자리 수당은 6년만에 월 2~6만원 인상됩니다.

 

2.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대폭 확대

다음은 저소득층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의 변경된 내용들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올해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1,620,000원에서 2024년에는 월 1,834,000원으로 13.2% 오르고요. 지원대상은 올해는 중위소득 30% 이하인데 내년에는 32% 이하로 늘어나면서 39,000 가구가 신규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기준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내년에는 48% 이하로 늘어나서 20,000 가구가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됨으로 올해까지 지원 못받았다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신청해보시고 지원금액도 올해 대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10,000원에서 내년에는 둴 52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의료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내년에는 3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교육급여도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되는데 고등학생 기준으로 올해 654,000원에서 내년에는 72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3. 부모급여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다음으로, 가족과 관련된 정책들은 대부분 출산장려 정책들인데요. 올해부터 처음으로 0세에서 1세 자녀 양육 가구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부모급여는 0세의 경우 월 700,000원씩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월 1,00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1세부터는 올해까지 월 350,000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월 500,000원은 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지원되는 첫 만남 이용권은 2,000,000원에서 3,00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나는데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올해는 최대 12개월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18개월로 늘어납니다.

 

4. 새로 신설된 청년정책

다음은 청년 관련 정책인데요. 내년부터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이라고 해서 인력이 부족한 10가지 업종에 6 개월간 3개월 간격으로 두 번 각각 1,000,000원씩 총 2,000,000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새로 생겨서 기존 청년청약통장보다 소득조건, 가입조건, 이자율, 납입 한도 등이 인상되고 청약에 당첨될 경우 2% 대의 저금리 대출로 40년 동안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5.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줄일 수 있어

다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냉방설비 설치,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64,000대를 보급하는 정책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취약차주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제도가 신설되면서 1인당 평균 연 3,900,000원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5% 초과 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1,500,000원 이자를 캐시백 형태로 되돌려주는 제도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내년에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변경되거나 새로 생기지만 이번 포스팅은 정말 대표적인 내용들만 분야별로 나눠서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에 따른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들은 정책별로 세부 계획이 발표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