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바뀌는 예금자보호법, 내 돈은 안전할지 확인하기

여러분은 내가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자보호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예금 5천 만원까지 보호된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최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곧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내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바뀌는 것은 무엇?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은행 거래나 금융 거래를 하는 분이라면 이번 개정안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우리는 흔히 은행에 목돈을 넣어두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청약통장까지 정말 많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경우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곳에 돈을 넣어두고 있지만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5000만 원까지는 전부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통장을 만들면 모두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상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 것은 맞지만, 모든 금융회사와 모든 금융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을 맡겨둔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한 은행당 각각 5,000만 원까지 보호가 되며 최고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 신한은행, 저축은행에 각각 5,000만 원씩 예금을 넣어뒀다면 각각 5,000만 원씩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 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동일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즉 이전에는 동일은행에 일반예금 5,000만 원과 연금저축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이 있었다면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예금자 보호를 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별도로 각각 5,000만 원의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됐고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입니다. 

 

2. 예금자보호 되는거야, 안되는거야?

그럼 예금자보호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은 어디일까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인데요.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에 가입을 하더라도 운영 결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증권, 실적배당형신탁펀드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의 경우에도 외화예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 MMF, 은행발행채권, 청약저축 등도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으며 요즘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CMA 통장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은 예금자 보호가 될까요? 보험 또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다만, 원금의 전액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납입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 즉 오늘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그날 해지한 금액 만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 예금자 보호가 시작이 되었고 2001년 1월 1일부터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각 금융기관당 5,000만 원 까지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최소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한도 상향 시 불어나는 비용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한 듯하여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다시 무산이 되면서 언제 바뀔지 여전히 미지수가 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같은 법 얘기는 딱딱하고 어려워서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 같은 내돈을 은행에 맡기는데 내 예금이 보호되는지 안되는지 잘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예금자보호에 대해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