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100만 원 알아보기

 

이제 앞으로 주차할 때 좀 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주차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새로 개정될 예정인데요. 바로 주차 방해 행위 금지 구역이 확대됩니다.

 

아마 대부분 주차질서를 잘 지키고 있겠지만 만약 지키지 않으면 기존 과태료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처벌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침범 과태료

먼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기본적으로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텐데요.

 

그런데 아래 사진처럼 장애인 주차구역 구획선을 조금이라도 밟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 정도는 좀 봐주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선을 얼마나 밟았는지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빗금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빗금에 살짝 걸쳐서 주차를 해도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질서는 단속과 처벌 효과로 많은 운전자들이 주정차할 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차 관련해서 새로 바뀌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주차 방해 처벌

가끔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 주차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 옆이나 앞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주차하는 운전자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량을 주차하면 장애인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해서 장애인 주자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10만 원의  다섯 배인 과태료 50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이것은 아파트 등 예외 없이 처벌됩니다.

 

그런데 공항이나 터미널 그리고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지금까지 주차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 역시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주차 방해 행위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과태료도 기존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로 상향시켜 처벌한다고 합니다.

 

 

어떤 운전자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과태료 10만 원 부담하고 계속 주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은 다른 불법 주차구역과 다르게 2시간마다 과태료 10만 원이 추가돼서 최대 1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3.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확대

그리고 주차 관련해서 아직도 인도에 주차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가끔 주차 구역이 부족한 식당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다 보면 인도에 주차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도 주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인도가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차량이 인도 위에 타이어만 걸치거나 또는 잠깐 세워놓고 화장실이나 편의점 다녀와도 1분이 넘으면 바로 단속이 되고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불법 주정차 단속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약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만 원 수준인데 일본은 20만 원으로 우리나라의 5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벌점도 우리나라는 없지만 일본은 1점 ~ 3점으로 벌점 7점을 받으면 곧바로 면허정지의 처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최근 자동차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주차할 공간은 갈수로 부족해서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편리하고 신박한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무인 주차 로봇입니다.

 

무인 주차 로봇이 차량 아래로 들어가 기계를 펼치고 차량을 그대로 들어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는데요. 그래서 이 로봇이 보편화되면 좁은 구역에도 차를 넣을 수 있고 또 차를 그냥 세워둔 상태로 내리면 알아서 주차를 해주는 등 편리한 로봇이 될 듯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의 불법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 등과 관련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새로 생기고 금액도 상향되는 등 운전자가 주차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