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 신청 방법 알아보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쉽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문서 발급이나 행정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발급된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불가하여 일단 노출되면 신분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와같은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무엇인지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국민식별번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여섯 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비용과 유출확인서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변경 후에는 공공기관과 연계해 변경된 번호로 자동 처리됩니다. 다만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인 분야는 개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은 누구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이면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신고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등도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는 목적 등에 해당하면 변경청구가 기각됩니다.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 및 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유출 입증자료에는 명의도용 사실확인서, 유출사실 기재 수사기록, 유출입증 개인정보 유출통지서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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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위원회에서 사실조사에 들어가고 심의 및 의결과정을 거쳐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기간은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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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바로가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내용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