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 중 탈락자가 100만 명 나올 수도 있다고?

 

여러분 주변에는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저도 부모님께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기초연금 수령자나 예비 수령자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향후 100만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말 이대로 된다면 충격적인데 현재 32만 원 기초연금을 받다가 이마저도 못 받으면 생활고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와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현황을 살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 추이가 2050년이 되면 무려 1,900만 명이 됩니다. 2024년과 2025년을 보면 2024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하고 2025년에는 무려 5명 중 1명이 노인 인구입니다. 이러다 보니 저출산, 고령화로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쉽지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고 고령화가 낮다면 이런 문제가 완화될 수 있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빈곤율이 최고인데요. 노인 10명 중 4명이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빈곤층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 중에 46명으로 역시 부끄럽게 최고 높습니다.

 

정부는 2024년 기초연금을 33만 4,000원을 지급하기로 확정이 했는데요. 이는 전 년 대비 10,820원이 상승되지만 이 금액으로 교통비하고 약값 등을 지불하면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은 사라진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더 어려운 취약계층부터라도 40만 원, 50만 원 인상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은 싸움을 하느라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야 되는 각자도생의 길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대상자 재산규모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덜 빈곤한 최근 세대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반면 현재 더 빈곤한 초고령층 즉,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돼야 된다는 주장이 절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지급액이 1인 기준 32만 원인데 국민연금을 86만 원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11만 원 감액돼서 21만 원 받다 보니 의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돈을 불입해서 받는 국민연금을 납입할 요인이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하루빨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신설된 것인데요. 선거때마다 기초연금이 조금씩 인상돼서 현재 32만 원이고, 40만 원 지급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현행 하위 70%, 소득기준 202만 원으로 하되 취약계층을 더 지급하자는 주장과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30%마저 전체 지급하자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전체 지급하고 조정된 만큼이라도 하위 30%, 40% 어려운 분들을 40만 원에서 50만 원 빨리 지급하는 것을 정치권이 합의만 하면 현재 예산으로도 실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대상 확대나 지급액 인상과는 반대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서 기초연금 지급 축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100만 명 이상 기초연금 제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축소는 너무 예민한 사안이라 그동안 논의를 피해 온 것으로 총선 전까지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것 같고 총선이 일단 끝나면 다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총선 전 여당이나 야당은 이 부분이 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정치권이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의가 길어지면 취약계층은 절박하게 빈곤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 기초연금 개혁 일정이 점점 총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는 추세이고 국민연금 등 보험료율도 인상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OECD 국가 중 한국의 빈곤율이 최고 높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65세~69세 고령자의 취업률이 무려 2명 중 1명으로 5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노인 일자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인 공적 이전 지출 비중은 2.23%로 GDP의 7.05%를 쓰는 독일, 벨기에, 영국 등 주요국 대비해서 낮습니다.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기초연금을 대상자들에게 전체 지급하고 더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더욱 두텁게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노인 인구가 1,000만 명되는 시대가 오는데요. 기초연금 차등지급 또는 심지어 100만 명 기초연금 탈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급속하게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1,000만 명이 아니라 2030년, 2050년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노령 인구가 중가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024년 노인정책 관련해 확정한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 103만 개로 늘리고 두 번째, 일자리 수당은 월 최대 4만 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세 번째,  2024년 기초연금은 33만 4,000원으로 확정됐고 네 번째, 거동이 불편한 5만 7,000명 독거노인에 대해서 돌봄서비스가 월 20시간으로 4시간 더 늘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기초연금 축소 얘기가 나오다보니 어르신들이 길거리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 시도 철폐하라는 피켓 시위를 하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하는 것보다는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전부 지급해야 되고 취약한 부분은 두텁게 지급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부동산이 있다면 예를 들어 아파트나 주택 등 고가주택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좀 조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외국에 비해서 높다 보니까,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가 10월부터는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  9억 원까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대상이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 일자리를 적극 활용해서 100만 원 가량 월 수익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연금개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노인정책 전반을 살펴서 개편을 해야합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많은 고민이 수반되어야 하는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