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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고령자 복지 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지난 2016년 공공노인주택으로 시작해서 2019년 고령자복지주택으로 변경,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 선정된다면 한 달에 5만 원도 채 안되는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요. 높은 관심에 비해서 정보가 적다 보니 많은 분이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고령자복지주택이란?
고령자복지주택은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이 통합되어서 설계된 형태로 노인층에 꼭 필요한 운동기구 및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복합주거시설입니다.
시설 1층과 2층에는 여가시설, 건강시설, 문화활동이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와 있고 주거 및 모든 시설에 안전 손잡이, 좌식 싱크대, 좌식 욕조 등 어르신들에게 편리한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는 주거시설입니다.
2016년 공공노인주택으로 시작해서 2019년부터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사업이 변경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2023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72곳 7,548호가 선정됐고 27곳 3,254호가 준공 상태이고2023년 ~ 2027년까지 매년 1,000호씩 5,000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나뉘는데요. 공공형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주택으로 입주비가 저렴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고 민간형은 일반 아파트 임대방식으로 분양 또는 임대 형식이 있어서 입주비가 공공용보다 높습니다.
2.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비용 및 대상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비용은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 300만 원 이하 월 임대료 10만 원 이하로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전용면적 26제곱미터로 공급된 가구들이 보증금 230만 원, 월 임대료 4만 6,000원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고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신청 대상은 기본적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6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하고 복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세부 조건을 통해서 1 ~ 3순위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 대상자 또는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 유공자입니다. 이와 같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면 1순위가 됩니다.
2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해당되고, 3순위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1인 가구 기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는 약 225만 원, 70%는 약 290만 원이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방법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나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LH 마이홈센터의 경우 수시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하므로 어르신들이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혜택이 좋은 노인복지주택도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관리비가 조금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관리비가 약 10만 원 전후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다른 행복주택과 비교해보면 높은 편입니다.그 이유는 단지가 작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00세대 ~ 150세대로 공급되기 때문에 세대가 많은 다른 주택과 비교해서 관리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단점을 인지하고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할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다방면으로 너무나 좋은 복지혜택인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거주할 거주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더 구체적인 사항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공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령자복지주택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이 노인복지의 좋은 정책인 것은 맞지만, 현재 공급된 7,500여 가구는 고령 인구 대비 0.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하루 빨리 확산되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